경제 정책 제안 - 문화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화수준 경제








우리 나라는 아직도 지식 수준의 문화가 약하다. 

통계 자료는 지식을 얻는데 매우 훌륭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미약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내던질만한 의문이 있다. 어째서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1 인당 국민 총생산이 4 만 불을 달성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룩한 것을 한 번 살펴보자.

 

1.     휴대폰 생산 세계 2

2.     텔레비전 세계 1 (가전 제품 통틀어서 세계 4위 안에 든다.)

3.     자동차 세계 5

4.     조선 세계 1

5.     석유 화학 공업 세계 6 위권

6.     일반 전자 산업 세계 6위 권

7.     제철 산업 세계 5 위 권

8.     해외 건설 수주 세계 2-3 위권(?)

 

정도이다.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분야로 항공 산업(15 위권), 방산 사업 (10 위권), 섬유 산업 (10워 권) 정도이다. 

우리가 떨어지는 산업 조차도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 국가단위로 총생산 규모로는 세계 13 위권이며, 1 인당 생산은 35 위 권 밖이다. 

우리는 인구 자체가 5000 만 명 수준이므로 산업규모를 이 보다 더 키우는 것은 무리이다.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엄청난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그보다 훨씬 작은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보다(독일을 제외하고) 1 인당 생산이 그들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가
? 

이의 정답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그렇다고 말 할 수 있다. 

많은 부분의 생산이 수출로 이루어지고, 수출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내수 산업에서 확대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한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통계를 놓고 보자.

 

1인당 소득 4 만불 이상 권역의 선진국들의 자동차 보급대수를 보자.

4
만 불이 넘는 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1 대당 2 인이 안 된다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등의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500 만대로 자동차 1 대 당 3.5 인에 해당한다
.



이것은 묘한 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마치 Indicator로도 써도 좋을 만한 통계다.  물론 자국에 자동차 생산회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차이가 있다
. 

자국에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싱가포르 등은 국민 총생산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 대수가 낮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싱가포르로서는 수입 차를 늘리지 않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망한 자동차 생산국이며 주요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런 한국의 자동차의 연간 판매대수가 100 만 대 남짓이다. IMF 관리체제를 맞기 전에 한국은 150 만대 수요가 있었다.

지금은 당시 (1996 ) 보다 50 만 대 만큼의 자동차 산업 규모가 더 적어진 것과 같다
.  

이를 자동차 회사에서는 수출로 만회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만약에 지금 50 만대의 정도의 차가 더 팔린다고 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나라가 인구 대비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1 인당 국민 소득이 2 만 불을 넘은것이 거의 20 여 년이 흘러서야 이루어졌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4 만 불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정책 당국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 

이는 우리 나라의 산업 수준은 선진국을 도달했을 뿐 아니라 능가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 도상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고, 주어진 임무를 달성해가고 있는데, 도달 못한 것은 바로 문화수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아직 문화 수준이 개발 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삼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 수준이란 것은 문화와 관련된 장르를 전공하고, 여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 문화에서 기인하는 소비에서 경제를 이끄는 힘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포스트에 "5. 시장의 종류와 특성"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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