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젇책 제안 - 문화 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8. 경제가 먼저인가 문화가 먼저인가 경제









인간은 원시시대에서부터 계속 발전되어 왔다.  

 

원시 시대의 경제라는 것은 식량의 확보와 수급을 말할 수 있다.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문화가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런데, 식량 사정이 넉넉해지면서, 확보된 여유에 의해서 문화라는 것이 발전되었는지, 아니면 영리해지면서 문화적인 소양이 높아지면서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도 다른 하나를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 여유가 있고, 경제 사정이 넉넉해지면 문화적 소양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분화적 소양이 높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재미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본과 서독이다. 

 

2 차 세계 대전의 주범 국 들인 이들이 전쟁의 종말과 더불어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먹고 살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으나 그들은 단 30 년 만에 세계 2 위와 3 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다.

 

세계 대전 패망후의 그들의 경제는 제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기술이 있었으며, 선진국으로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 

 

, 그들의 삶의 문화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단지 경제만 제로베이스였던 것이다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사람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면, 경제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집은 집안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된 반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집 안이 잘 정돈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잘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리 정돈과 유지 보수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주거 환경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들은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지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낀다. 

 

, 그런 삶이 익숙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비틀어진 울타리 정도는 고쳐보고 싶기도 하고, 구멍 난 벽을 수리하고 싶기도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 실업자들인 그들은 시간도 많다.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보수하지도 않고, 정돈이나 청소도 하지 못하는 삶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 됨을 암시한다.

 

힘들고 피곤해도 깨끗하게 청소하며,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8-1. Indicator로서의 자동차 보급률.

 

앞서서 1인당 국민소득 별로 자동차 보급률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 대당 인구가 2 인이 되려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 만대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00 만 대 이므로 1 년에 100 만대씩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도 10 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1 대 당 2인 이하가 되는 나라들은 대략 국민소득 35000 달러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 상상을 해 보자.  

 

우리가 1 인당 국민소득이 30000 딜러가 되었을 때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0 만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면, 30000 달러의 의미가 뭔가?

 

1 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인데, 자동차의 보급률이나 1 인당 주거 면적이나 의무 교육 수준은 20000 달러를 기록하는 나라들 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제다.

 

1 인당 주거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제한성이 있어서 Indicator로 삼지 못할 수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다르다. 

 

국토가 좁은 것이 핸디캡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나라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의 자동차 가격은 수입만 하는 나라들 보다 가격이 싸다.

 

따라서 자동차 보급률이 평균보다 높다.

 

만약에 10 년 후에 우리나라가 1 인당 국민소득 30000 달러를 기록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거의 50 만대 이상은 늘어야 한다.

 

1990 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은 거의 150 만대에 달하였고, 지금은 100 만대 수준인데, 소폭이라도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의 중고차가 폐차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판매량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나라는 불과 몇 년 후에는 자동차 보급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정체될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정체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보급률은 텔레비전과는 다르다.

 

텔레비전은 이미 최고 선진국과 같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Indicator로서의 기능이 없지만, 자동차는 아직 아니다.

 

우리 나라가 10 년 후에 30000 달러의 소득 수준에 이르는 길을 가는 중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최소 150 만대의 자동차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1 년에 자동차가 연간 150 만대 팔리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과다한 규모가 아니며, 이 때문에 거품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Matured) 되어 있어, 신규 수요가 아니라 대체 수요만이 존재한다. 

 

물론 새로 성인이 되어 생애 처음 차를 사는 젊은이가 있고, 사망하여 수요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 등록 대수가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일단 성장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1500 만대 정도이다.  2008 년도에는 1600 만대에 육박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므로 인구 5000 만 명당 250 만대 판매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영토가 광활해서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으로 일본의 예를 들겠다. 

 

일본의 연간 자동차 수요는 약 600 만대 정도이다.

 

인구가 1 2천만 명이므로 5000 만 명당으로 보면 역시 250 만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많은 자동차 등록 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1 년에 5000 만 명 당 250 만대가 팔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만의 대수이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하는 수치이다. 

 

일본의 경차는 자동차 공업 협회 소속이 아니다. 

 

여기에 경차의 수치를 더하여야 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도 이렇게 많은 차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1 인당 국민소득이 40,000 달러 정도 되면 자동차 시장이 연간 250 만 대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시장의 증가율이 얼마여야 하는가?

 

지금 연간 100 만 대이므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성숙 시장이 아니라 성장 시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시장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시장이 크다는 것은 그 만큼 매출액이 커지고, 그와 관련한 직업들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 시장은 10 년 전에 위축된 이후로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거품(버블)은 금융 정책의 문제이지 산업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가 지금보다 50 %나 늘어난 시장을 갖게 된다면 국내 내수 시장의 규모와 일자리 확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는가? 힘들어진 몇몇 자동차 회사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동차가 잘 안 팔려서 일어난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내수 시장 규모가 적정하다고 믿는다면 몇몇 회사들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들 회사들을 보고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같은 빅 3 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자구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사고 방식의 결과가 아니다.

 

Indicator로서의 자동차 보급률은 성장의 정책을 사용할 때 아주 좋은 Indicator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등의 정책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싶을 때, 자동차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된다.  

 

 

 

 

 

8-2.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은 서로 동일체의 양면이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거꾸로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수준도 높아진다. 

 

통일된 의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고 다니게 하면 비용은 낮아질 지 모르지만, 의류 산업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문화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안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있으므로 해서 인간의 감성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때문에 경제의 크기는 더 확대되어 간다.

 

좀 더 진보된 물건, 뛰어 난 디자인, 아름다운 환경, 편리한 설계, 즐거움을 주는 장치, 안락하게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되는 재화가 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고급 문화가 없으면 그에 대한 수요도 없다.  그 만큼 더 커다란 경제를 놓치는 것이 된다.

 

 

 

 
(다음 포스트에 "9. 문화가 경제를 발전 시킨다."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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