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제안 - 문화 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9. 문화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







 

9-1.   지식문화

 

경제의 수준을 올리고 발전시키는데, 지식 문화가 바탕이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원론적이다.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가장 효과가 큰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적 수준의 기반이 높으면 각 산업의 제품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이라서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효과가 큰 요소들을 살펴 보겠다.

 

 

가)     표준화

 

표준화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처음 채택했던 한국 공업 규격(KS)은 그것이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고 매우 잘했던 분야이다.

 

이 표준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해서 남의 것을 차용했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서 차치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나)     통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뒤떨어진 부분이다.

 

각각 경제 주체뿐 아니라 일반 소기업이나 국민들조차도 쉽게 각종의 원하는 통계와 기록이 너무나 없다.

 

거의 모든 통계 수치는 경제의 어떤 부분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약하다.

 

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통계는 그 자체가 지적 자산이므로 공개할 수 없을지라도 각각의 산업별로 시장과 제품과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수치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는 경제 중에서도 금융 쪽이나 사회제도에 관련한 부분은 대체로 열심히 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나 사회 전체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통계를 구하기는 거의 어렵다.

 

바로 이 부분이 선진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아마 대통령이 어떤 통계 자료를 요구하면 정부 관리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자신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전화 등으로 물어서 알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답변을 할 것이다. 

 

이런 통계를 관리가 독점하면서 권력이나 자리를 지키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고 사기업이 돈 들여서 확보한 것이 아닌 이상 가급적 널리 공개되어 많은 사람이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브라운 관 텔레비전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딱히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다)     지적 재산권

 

우리의 산업이 일정부분 발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물을 하나 들라고 하면 나는 바로 이 지적 재산권 보호의 미흡을 들겠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재적 재산권의 보호가 잘 안 되는 나라이다.

 

단순한 음원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모방 제품의 범람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그 뿐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나 사람을 대기업 자본에 의한 유린도 만연한다.

 

기술료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우리 고유 문화가 있다.

 

물건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 줄 땐 공임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라)     철학적 수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특정 사상이나 이념 또는 철학적 가치관이 사회를 강제 지배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아무런 이념이나 사상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단지 철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철학적 사고와 고민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이루어 진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사람들이 천박하다면 고급 문화가 정착하지 않는다.

 

고급 문화가 정착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철학적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공기, 자연의 푸르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느 정도 철학적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질적 개선이 더 향상된다. 질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을 갖고 있을수록 사회는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채워진다.

 

 

 

 

 

9-2.     예술 문화


여기서 예술 문화는 간단하게 정리만 한다.  예술 문화라는 것은 기존의 문화 장르를 말한다. 

 

요즘 K-Pop이 뜨면서 이 부분의 이해는 과잉일 정도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문학, 스포츠, 무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9-3.     생활 문화

 

가)  주거문화

 

인간들은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잠을 자고 밥을 해 먹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건물로서의 공간을 발명했다.

 

주택 또는 집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의 공간은 현대에 이르러서 단순하지 않다.

 

매우 복잡한 기능을 요구 받을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기능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가 필요해지기도 하며, 그 성능의 차이도 많다.

 

 

가)     여가 문화

 

      주말 휴일이나 휴가뿐 아니라 평일에도 남는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는가?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는 문화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서 휴일에 방바닥을 뒹굴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고 있지나 않은가? 

 

기껏 해야 가족들과 어쩌다 한 번 나들이를 간다. 

 

이보다 좀 더 활성화되면 그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주말 농장이나 체험 현장 등도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신의 개인 취미가 있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도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평일에 너무 지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기호 문화

 

    취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낚시, 등산, 골프, 음주(별로 바람지하지는 않지만), 목욕, 여행, 공연 감상, 스포츠, 봉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육성 발전되면 당연히 그만큼 경제 효과가 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생겨나고, 제품과 서비스가 발전되고 거래되고 경제 효과가 커짐은 당연한 결과다.

 

 

다)     풍속문화

 

      설이나 추석등과 같은 풍속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다. 

 

과거에 생각이 짧을 때에는

 

며칠을 쉬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연간으로 보면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수요가 더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따라간다.

 

그만큼의 생산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만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     사회문화

  

우리 나라에는 회식 문화가 있다. 

 

회식 문화가 있어서 그 만큼의 경제 효과는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접대 문화도 있지만 접대 문화의 양면성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다. 

 

접대는 공정 경쟁 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불공정 경쟁은 자본주의의 적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자유 시장이란 말은 공정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마)     성 문화 (밤 문화)

 

       성 관련 산업도 있다. 

 

성인용 상품 시장도 존재하고 있고, 수 많은 모텔들도 경제에 관련이 있다.

 

성 매매 산업도 산업이다.

 

이 곳에 종사하여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경제의 관점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경제외적 관점에서 볼 때, 존재의 이유는 결정된다고 본다.

 

다만 경제 관점에서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     교육 문화

 

       우리 나라의 특이한 사 교육도 하나의 소비 처 이긴 하다. 

 

과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강사들이 여기서 돈을 번다. 이들이 있어서 그만큼의 건물 수요가 있으며, 그래서 그만큼의 부동산 시장이 있으며, 건설 시장이 있다. 

 

사교육을 없애기로 하면 떨어질 상가의 임대료, 직업을 잃을 강사와 학원 원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     기타

 

       생활 문화 부문은 우리의 생활 패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회식 문화가 없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든가, 사원의 급여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소비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회식이나 외식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 높고 기술이 필요한 재화에 소비되는 경우가 경제에는 바람직할 수 있다.

 

 

 

 

 

 

 (다음 포스트에는 "10. 한국인에 부적한 문화 장르"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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