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제안 - 문화 수준을 높이면 경제가 발전한다. - 11. 문화 정책을 위한 아디어 경제








11.1. 
신 인권 정책

 

인천 공항이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항 그 자체만을 보고 평가한 것이다. 

 

공항은 교통이나 운송 인프라 시스템 중의 하나의 요소이다. 

 

내가 만약에 출장을 가려면 집에서 출발해서 해당 목적지의 호텔까지 이동하게 된다. 

 

공항은 경유하는 장소의 하나일 뿐이다. 

 

비행기도 타지만 열차나 버스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이겠지만, 한 번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든다.

 

집에서는 택시를 타고, 버스 승강장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공항 버스를 탄다.

 

외국의 공항에서 내리면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렌터카를 빌리게 된다. 

 

개인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의 조합을 구성하고 이용하게 된다. 

 

공항 그 자체만 보면 인천 공항이나, 첵랍콕이나 창이가 훌륭할 지도 모르겠지만, 전체 조합의 하나 구성요소로 보면 이들 공항은 별로 훌륭한 공항이 아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하게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도록 갖춰야 했다. 

 

, 거기에는 고속 버스 터미널, KTX , 지하철 역이 같이 구성되어야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을 타지는 못하지만 구성이 잘 된 유럽의 공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이나 프랑크푸르트를 보면 도심에서 멀지 않거나, ICE 열차 역이 붙어 있다.

 

연결 편이 매우 빠르다.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대전에 가기 위해 KTX를 타는 것은 극도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결여되어서 일어난 일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덜 가진다.

 

관리적 입장이 사용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인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설물이나 장치가 사용자 보다는 관리 우선으로 작동되어 가는 것에 너무나 적응이 되어 있다.

 

손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같은 일에 너무나 적응이 잘되어 있다.

 

청소 할 사람을 위해서 사용자가 더럽히면 안 된다는 식이다.

 

거대한 킨텍스는 5 개의 전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 어마한 크기의 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는 사람이 예를 들어 5 관에 참관할 예정이면 그 커다란 주차장 중에서 어느 구역에 차를 대어 놓았을 때, 전시관까지 최 단거리인 지 알지 못한다.

 

킨텍스의 야외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전시관까지도 걸어서 10 분 정도 걸린다. 

 

킨텍스를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귀찮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땅을 확보했음에도 비용이 전혀 들 일이 없는데, 건물만 그럴 듯하게 지어 놓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인권은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문화적 인권은 아직 초보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 건물에 냉 난방을 하는 것이 비로 문화적 인권 의식이다. 

 

장애인을 위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인권 의식이 정부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쾌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인 부분을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다른 희롱도 받아서는 안 된다. 성희롱은 안되고 다른 희롱은 해도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문화적인 인권을 신 인권 이라고 정의하여 보았다.

 

신 인권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11.2.    여가 장려 정책


 

사람들이 기호를 추구하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게 되면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발전을 이루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적 배려로 가능하다.

 

가령 전국의 대부분의 회사가 8월 초에 하기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동해안을 비롯한 휴가지가 사람들로 붐비며, 교통난, 숙박 난을 조장하여 값비싼 비용을 물게 하고 있고, 연차 휴가를 자주 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조각난 휴가는 계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11.3.    지식 장려 정책


 

정부가 직접 국가 통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지금의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 협회는 좋은 자동차 시장에 관련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다른 사업의 협회에서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한국의 시장은 아직도 믿을 만한 통계 수치를 구할 수 없는 후진적인 사회이다. 모든 협회나 사단 법인 등은 통계수치를 관리하도록 의무 법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들이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면, 소득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관찰 대상을 오랜 기간 관찰해서 발표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쌓인다. 

 

선진국과 달라서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들이 매우 빈약하다. 

 

선진국들은 개인들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지식 문화가 많이 성행한다. 

 

사회적으로 가만히 놓아두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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